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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11 [연합뉴스]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 개설…법률상담 등 제공
작성일
2023.10.1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종합대책반 꾸려 피해 예방·지원…"필요한 모든 정보 제공"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 수원시는 11일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긴급 대책회의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긴급 대책회의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수원시는 이날 이재준 시장 주재로 열린 '전세사기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상담 센터를 열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종합대책반을 꾸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은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로부터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등이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날까지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이 60건을 넘었고 피해 액수는 80여억원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옛 경기도청사 민원실)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날까지 297건 접수됐다.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