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었으나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에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추석 직전인 지난달 25일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한차례 연기된 법안 처리 결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여야는 이날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며 4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을 결정적 계기로 주목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식화했고, 정부는 지난 4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모처럼 우주항공청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는 상임위 차원의 입법절차를 서두르는 듯했으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권한 등을 둘러싼 갑론을박으로 수개월을 허비했다. 그러다가 특별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렵사리 논의의 물꼬를 텄다. 그럼에도 입법 심사에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았다. 여야는 추석연휴 전까지 안건조정위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결론짓기로 해놓고는 한차례 회의를 연기한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입법의 내용 면에서는 큰 틀의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비쟁점 법안이기는 하지만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해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은 평가할만한 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놓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급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민간인이 맡는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특별법이 통과된 뒤 6개월 이후 시행이라고 명시됐던 부칙 규정은 3개월 이후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등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갈리면서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야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처리에 합의한 이상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우주개발을 둘러싸고 사활을 건 협력과 경쟁의 한 복판에 뛰어든 상태다. 지난 8월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는데 성공한 인도가 일본과 손을 잡은 것은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2025년 탐사선을 달로 보내 물을 찾는 게 두 나라의 공동 목표다. 미국 역시 2025년, 중국은 2024년을 목표로 달 남극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 누리호 발사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적 임무수행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이를 더 발전적으로 이어 나가려면 민관에 산재한 우주개발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구심점 확보가 시급하다. 여야가 서둘러 관련 입법을 뒷받침해야 한다.

원문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51416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