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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10/11 [뉴시스] 정황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바람직…보상 방안 등 검토"
작성일
2023.10.1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임하은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해 "이른 시일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개 식용 종식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 복지 문제도 있어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종식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로 파악됐다. 해당 농장에서 총 52만1121마리가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이며, 매년 38만8000여마리가 도축돼 음식점 등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 식용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55.8%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80.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에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23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올해 3월 이후로는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찬반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의견이 첨예하고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의견차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을 중단했을 때 관련 농장 폐업에 따른 보상 방안과 관련해 정 장관은 "지금 보상까지 (협의가) 간 것은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해 역할을 하겠다"면서 "개별 마리당 얼마를 직접 보상하는 것은 검토할 게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보신탕 가게. 2023.07.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보신탕 가게. 2023.07.11. jhop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