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특허 출원 및 심사 현황>에 따르면 분야별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특허 심사관 수는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바이오 분야 출원 건수는 2018년 15,138건에서 2022년 기준 19,197건으로 4,059건 증가, ▲이차전지 분야는 2018년 8,940건에서 2022년 14,042건으로 무려 5,000건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도 2022년 27,689건으로 나타나 2018년 대비 4,577건 많아졌다.

이렇듯 국가전략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허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우선 ▲2022년 기준 바이오 분야를 보면 심사 인력은 총 76명으로 1인당 처리 건수는 150건을 넘어섰으며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인력 수는 45명으로 가장 적게 나왔는데 1인당 처리 건수가 무려 1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는 심사관 수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1인당 처리 건수는 여전히 160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급속 성장하는 국가전략기술의 특허권이 고작 인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은 절대 남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력을 충원하여 특허 심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을 도모를 위한 특허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주 기자

출처 : 대한뉴스(http://www.d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