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제3자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지면서도, ‘3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 한 금거래소에서 30대로 보이는 A 씨가 목걸이·반지 등 800여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A 씨는 약 2주 전부터 이 금거래소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골드바·목걸이 등에 대해 문의했다.

같은 달 16일 직접 가게를 방문해선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말했고, 업주(60대)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런데 갑자기 “OTP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놓고 왔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약 일주일이 지나 가게를 재방문해 실제 금을 매입했다. 업주는 계좌에 800만 원이 들어온 데다 “어머니 명의로 입금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거래했다.

그러나 다음 날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업주의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것. 은행에 내용을 확인하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업주 계좌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즉 보이스피싱에 속은 한 피해자가 업주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이를 확인한 업주는 가게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 A 씨에게 금을 건네 ‘제3자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거액을 날린 피해자는 물론이며, 금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주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현금 유동성이 필수인 금거래소에서 자금이 묶이면 영업손실은 불가피하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문자·통화 내역, CCTV 화면 등을 첨부해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최소 17일(영업일 3일+2주) 동안 거래 대금(800만 원)만큼은 묶이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에 또다른 2차 피해가 생기는 셈이다.

혹 피해자가 기한 내 은행을 찾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등 구제 절차를 밟으면, 이의제기 수용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럼 다시 두 달 정도 시간이 지체된다.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7일 이후 계좌 내 모든 돈을 입출금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금거래소 업주는 “물건을 매입하려면 선결제를 해야 하는데 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미 돈을 못 굴려 놓친 손님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전화 한 통에 이렇게 생업을 막아버리면 우리더러 어쩌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은행 측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 대응하는 과정이라 피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으면 이 자금이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며 “이의제기에도 계좌를 온전히 풀지 못하는 것은 많은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에 법원 판단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