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위증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 악질적인 위증교사범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등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가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2,500만 원을 주고 위증할 것을 교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교제 중인 피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구속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편지를 보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도록 한 교사범도 재판에 재차 넘겨졌습니다.
'위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거짓말을 해 잘못된 선고를 유도하는 범죄로, 선량한 국민들이 의지할 사법질서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전주지방검찰청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지난 2020년 6명, 2021년 4명, 지난해는 1명뿐이었지만 올해 대폭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