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07/27 [연합뉴스] 환경·노동단체 "반지하 수해참사 1년됐지만 대책 미흡"
- 작성일
- 2023.07.27
- 작성자
- 공익법률지원센터
- 게시글 내용
-
환경·노동단체 "반지하 수해참사 1년됐지만 대책 미흡"
신림동 반지하에 놓인 조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해 8월12일 오후 집중호우로 발달장애 가족의 참변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조화가 놓여 있다. 2022.8.1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환경·노동단체들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수해참사'가 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기후정의동맹과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재난불평등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은 성급하거나 문제 해결과 상반된 대책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올해 5조원 삭감했고 특히 반지하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의 주요 공급 유형인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3조4천억원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전수조사하겠다던 서울시는 약 1천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바꿨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올해 4월에야 다시 전수조사하며 늦장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대책은커녕 침수우려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 설치마저 늦어져 대상 가구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치율을 보이는 등 긴급한 처방을 놓쳤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한 가구는 총 2천248가구로 서울시가 침수위험 가구로 설정한 2만8천439가구 중 8％, 전체 반지하 가구 중 0.9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폐기와 기후위기 대응 계획 재수립 등을 요구했다.- 장보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