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교육청, 서이초 사건 합동조사…"사실 확인·대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오전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제기 행태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며 "실제라는 판단이 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사 확대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 조사는 사망한 서이초 A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는지,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서이초 교사 등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A교사는 담당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가해자 혹은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수십통의 휴대폰 전화를 받았다고 동료 교사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동료에게 '내가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적이 없고, 교무실에서도 알려준적이 없는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소름끼친다. 방학 후에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교사 담당 학급의 학교 폭력 사건은 다른 동료 교사의 도움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A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학폭 사건 종결 전까지 학부모로부터 수십통의 전화가 왔다는 점,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학교가 해당 학폭 사건을 규정에 맞게 처리했는지 등이 합동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이며 교육부는 안타까움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도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위반 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필요하면 선생님 의견을 전수로 듣는 것을 포함해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폭넓게 모으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폭력(학폭) 사안이나 학폭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의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정식 추모공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이호승 기자, 서한샘 기자, 장성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