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보복범죄 엄벌 필요”

출처 = 연합뉴스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오늘(11일)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오로지 보복 목적, 매우 집요한 범행"…무기징역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오로지 보복의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도 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득이 무기징역형을 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유족 측 "재판부 판단 존중…보복 범죄에 대한 법원 태도 보여준 판결"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선고 결과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함과 피해자의 생전 엄벌 탄원, 유족의 엄벌 탄원, 시민들의 엄벌 탄원이 법원에 닿아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지금까지 수 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킹 재판 선고 앞두고 피해자 살해…검찰은 사형 구형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살인 범행 당시 전 씨는 2021년 10월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350여 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 1심에서 전 씨는 2021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지난해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 진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