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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11 [YTN] 尹,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재가...내일 시행
작성일
2023.07.1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尹,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재가...내일 시행


윤석열 대통령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해당 개정안을 재가했으며, 내일(12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해서 걷는 내용으로,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 총리는 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되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