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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7/06 [JTBC] 국토부 "GS건설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 총체적 부실"
작성일
2023.07.06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국토부 "GS건설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 총체적 부실"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의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현장의 내부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감리가 일차적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조 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기둥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이 누락된 데다, 시공 과정에서는 철근이 추가로 빠졌으니 부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조사위가 기둥 32곳 중 무너져내려 확인이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서에서 넣으라고 한 철근이 빠졌습니다.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부위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위로 식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보다 토사를 더 많이 쌓으며 하중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설계에는 토사를 1.1m 높이로 쌓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최대 2.1m를 쌓았습니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철근 누락"이라며 "초과 하중이 부가되고,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지만 전단보강근이 모두 있었다면 붕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해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8월 중순쯤 나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던 것 아니냐"며 "아파트 지상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니 조사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며 "검단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