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으로도 현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국 중 8번째로 상위권이며, 특히 우리 산업 경쟁국(G7)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한국경영자총협회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경영계는 이번에도 오이시디 통계를 근거로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이시디 국가 중 한국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오이시디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통계자료 비교’ 최종보고서의 결론부터 말하면, 오이시디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최저임금 통계엔 ‘한계가 있다’. 경총이 인용한 오이시디 순위를 그대로 수용하기엔 여러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오이시디는 매년 최저임금을 중위·평균임금과 비교한, 국가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공개한다. 국가마다 소득 수준, 물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절대 비교로 그 적절성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은 노동자들이 받은 평균적으로 얻는 수입이고, 중위임금은 농·어업 등을 제외한 전 산업 노동자의 임금을 1위부터 최하위까지 나열했을 때 중간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문제는 오이시디 통계는 각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하는데, 국가마다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계산하는 데 활용하는 통계와 가공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유럽 국가들은 중위임금을 계산할 때 10인 이상 일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지만, 한국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포함한다. 보고서는 “오이시디에서 통계 작성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하지만 국가마다 제도적 환경이나 통계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에 따라 상대적 수준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통계자료 비교’ 최종보고서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