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전수조사 실시"(종합)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진=JTBC〉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이 실제 생존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를 통해 부모 등 아동보호자에게 연락해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강제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어제(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됨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천236명 가운데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