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 출급 안내’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알림 메시지에는 출급권자 이름과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번호, 잔액 등이 나와 있습니다.

스미싱 방지를 위한 인증 마크, 공탁금 출금 절차에 대한 안내 영상도 메시지에 포함합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문자 메시지로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변제·담보·보관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물품 등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로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동안 장기 미출금 공탁금에 대한 안내는 대부분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다 보니 자신의 공탁금이 법원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공탁 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출급이 어려웠던 국민들의 권리행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

백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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