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위주 임금인상 국면에 상대적 부진

“최저임금 인상폭 키우거나 재정역할 확대해야”

꾸준히 개선 추세를 보이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난해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 임금 5분위 배율 등 임금 분배 지표도 일제히 나빠졌다.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정규직·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늘어날 동안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정규직에 견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70.6%로 한 해 전(72.9%)보다 2.3%포인트 줄었다. 구체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300인 이상 비정규직의 임금은 69.1%에서 1년 만에 65.3%로 줄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임금은 58.6%에서 57.6%로,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45.6%에서 43.7%로 감소했다. 임금은 모두 조금씩 올랐으나, 상대적으로 인상 비율이 못 미쳤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줄어든 것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던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매년 한 번 고용노동부가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3만3000여 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한다.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임금 상승 속에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유달리 더 올랐다. 지난해 임금 상위 20%(5분위)의 임금총액은 한해 전보다 8.3% 늘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임금 하위 20%(1분위)도 명목 임금이 늘었지만 증가율은 5.8%에 그쳤다.고임금 노동자 임금이 더 많이 오르며 분배 지표는 일제히 악화했다. 상위 20%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하위 20%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2021년 4.35배에서 1년 만에 4.45배로 늘었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반전이다.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3년부터 9년째 줄어들다 지난해엔 1.3%포인트 늘어난 16.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식 지표로 보고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임금 격차와 분배 악화가 나타난 배경으로 우선 비교 대상인 2021년 6월에 견줘 근로일수가 이틀 적었던 점을 꼽았다. 근로 일수 감소는 월급제나 연봉제로 임금 수준이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급·시급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는 즉각 임금 총액 감소로 나타난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산업 구조 재편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코로나 이후 회복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4차 산업, 연구개발 등 정보 통신업과 전문 과학기술업 같은 임금 수준이 높은 산업이 확대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규직·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주도하는 불평등과 임금 격차 확대부터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플레이션을 고리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임금 격차는 그 자체로 경제 성과가 불평등하게 배분됐다는 의미이고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 같은 문제도 낳는다”며 “2020년 이후 제한된 최저임금 인상이나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임금 격차를 줄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