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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5/09 [헤럴드경제] 이수정 “우울증 갤러리, 제2의 N번방…극단선택 영상까지 공유”
작성일
2023.05.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이수정 “우울증 갤러리, 제2의 N번방…극단선택 영상까지 공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9일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제2의 N번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우울증과 조울증 등 키워드로 취약한 사람들,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문으로 인해 그들을 먹잇감으로 두는, 범죄 목적을 갖는 사람도 그 안에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상상하기 힘든 지옥과 같은 어떤 게시판이 있으면, 제가 궁금증이 드는 건 피해자가 이미 극단 선택을 한 사람이 하나 있고 미수에 그친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결국에는 극단 선택 영상까지 서로 공유한다"고 했다.

이어 "암시장이 이미 생겼는데 문제는 불법촬영죄로 성음란영상만 추적하지, 극단 선택 영상을 추적하거나 그것 말고 아마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 중일텐데 이를 지금은 누구도 추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상담을 하는 10대 여학생 중 이미 피해를 입은, 2차 피해에 노출된 이런 친구들은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범죄가 소위 불법영상물들, 그런 게 주요 피해의 경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상담을 아무나 할 수 있다"며 "무슨 변호사 자격처럼 특별 조건이 있는 사람만 자문을 하는 게 아니다. 타로 상담가도 상담을 하고, 범죄자도 상담하고, 아무나 상담할 수 있어 상담자인 척하고 들어가면 이를 막을 길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법영상, 자신의 성적, 사적 정보도 다 노출시키고 그게 소비되는 경로를 이미 경험했던 그게 피해의 핵심"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투신하는 게 아니다. 피해가 쌓여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영상까지 남겼는데, 문제는 그 영상을 또 소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런 온라인 문화에 대응하려면 기존에 하던 방식과 굉장히 다른 방식의 법제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경찰이)입건해봤자 기껏 극단 선택을 내버려둔 일, 이를 방조한, 그것으로는 엄벌하기가 어렵고 법도 사실 없다"고 했다.

그는 "제발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상담 의뢰를 해줬으면 한다. 극단 선택 예방 상담전화는 1393, 아이들과 청소년은 1388로 꼭 전화해달라"며 "관련 기관은 로그인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공개 게시판을 써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