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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2/23 [OHCHR] 유엔 전문가, 이스라엘의 '도살' 행위에 대한 책임 요구
작성일
2023.02.23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유엔 전문가, 이스라엘의 '도살' 행위에 대한 책임 요구


유엔 전문가들은 오늘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주택 철거 및 압류, 임의 이주 및 강제 퇴거를 중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2023년 1월에만 요르단강 서안지구 38개 공동체에 걸쳐 34개의 주거용 건물과 기부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15개의 건물을 포함한 132개의 팔레스타인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5% 증가한 수치로, 다섯 차례의 징벌적 철거를 포함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택의 철거, 불법적인 이스라엘 건축물의 건설, 점령된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건축 허가의 체계적인 거부는 "도살" 행위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1,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강제 퇴거, 타의적인 이주, 주택, 생계, 물, 위생 시설의 파괴의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마사퍼 야타’ 도시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 2022년 11월, 이스라엘 당국은 ‘이스페이 알 파우카’에 있는 기부자들이 지원하는 학교를 철거했다. 그 지역에 있는 다른 4개의 학교 또한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 학교, 생계, 수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을 축소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추방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령당한 동예루살렘에서는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을 선호하는 차별적인 구역 설정과 계획 체제로 인해 강제 퇴거와 이주의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불법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스라엘 정부의 승인과 징벌적 퇴거 및 철거 관행, 그리고 신원보장 서류, 시민권 및 거주권, 사회 보장 혜택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공격의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다른 징벌적 조치에 대해 경종을 표시했다.


1월 29일, 이스라엘 당국은 적어도 7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1월 27일, 네브 야쿱 정착촌 공격을 포함하여 1월 27일과 28일에 점령된 동예루살렘에서 공격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가족 집을 즉시 봉쇄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가족 2명이 자택에서 강제 퇴거됐고, 공격과 관련해 가족 등 40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지배는 폭력 행위에 대한 어떤 국가의 조치에서도 우선해야 한다. 용의자 가족의 집을 봉인하고 그에 따른 집을 철거하는 것은 국제 인권 규범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된 집단 처벌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우리는 특히 점령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와 잠재적인 전쟁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점령의 성격을 판단하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추구하는 국제 심판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답변이 없었다.


GENEVA (13 February 2023) –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take action to stop systematic and deliberate housing demolition and sealing, arbitrary displacement and forced evictions of Palestinian people in the occupied West Bank, UN experts* said today.

In the month of January 2023 alone, Israeli authorities reportedly demolished 132 Palestinian structures across 38 communities in the occupied West Bank, including 34 residential and 15 donor-funded structures. This figure represents a 135 percent increase,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22, and includes five punitive demolitions.

“The systematic demolition of Palestinian homes, erection of illegal Israeli settlements and systematic denial of building permits for Palestinians in the occupied West Bank amounts to “domicide”.

The experts reiterated their concern over the situation in Masafer Yatta, where over 1,100 Palestinian residents remain at imminent risk of forced eviction, arbitrary displacement and demolitions of their homes, livelihood, water and sanitation structures. In November 2022, Israeli authorities demolished a donor-funded school in Isfey al Fauqa. Four other schools in the area are under demolition orders.

“Direct attacks on the Palestinian people’s homes, schools, livelihoods and water sources are nothing but Israel’s attempts to curtail the Palestini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o threaten their very existence,” the experts said.

“Israel’s tactics of forcibly displacing and evicting the Palestinian population appear to have no limits. In occupied East Jerusalem, tens of Palestinian families also face imminent risks of forced evictions and displacement, due to discriminatory zoning and planning regimes that favour Israeli settlement expansion – the act that is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mounts to a war crime.”

The experts also expressed alarm at the Israeli Government’s endorsement and escalated practice of punitive evictions and demolitions, and other punitive measures applied to alleged perpetrators of “terrorist” attacks and their family members, such as revoking identity documents, citizenship and residency right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On 29 January, Israeli authorities announced measures to immediately seal off family homes of those suspected of carrying out the attacks on 27 and 28 January in occupied East Jerusalem, including the attack in the Neve Yacoub settlement on 27 January which killed at least seven Israelis. Two families of the alleged attackers were forcibly evicted from their homes, and more than 40 people, including family members, were reportedly arrested in relation to the attacks.

“The rule of law must prevail in any State action against acts of violence. The sealing of family homes of suspected offenders and the subsequent demolition of their homes is in fundamental disrespe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rule of law. Such acts amount to collective punishment which is strictly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experts said.

“We regret that impunity prevails, in particula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otential war crimes committed by the occupying power. It is high time for international adjudication bodies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 Israeli occupation and seek justice and accountability for all crimes committed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the UN experts said.

The experts have repeatedly raised concerns with the Government of Israel on these issues. No response has been received to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