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가 인권 위협"…정부에 의견 전달

등록 2023.01.04 12:16:12수정 2023.01.04 12:36:4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전광판에 북극곰 미디어아트가 나오고 있다. 이 영상은 광고회사 HS애드와 국제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인 WWF(세계자연기금)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2022.06.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게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기후위기를 중대한 인권 위협 요소로 본 것으로,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해 공식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기는 취약계층 유형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이들을 보호하고 적응역량을 키우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관해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해 NDC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NDC는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 사정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공시를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를 인권의 최대 위협 요소로 보고, 인권 문제로 인식해 대응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12개 결의를 채택하고 이 문제를 담당할 기후변화특별보고관을 임명했다.2022년 제50차 인권이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등 국제기구도 '인권과 기후변화'를 집중 논의하고, 기업 공시에 환경·인권 관련 보고를 의무화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12월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을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됐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도 잇따르고 있다.

인권위는 "전 세계적 노력과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기후위기 상황을 맞아, 기후위기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전반에 인권 기반 접근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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