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누명’ 중학생 억울함 풀어준 검사…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대검찰청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수사 사례와 인권 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한 사례 등 4건을 지난해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천지청 형사제2부는 지난해 8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14세 중학생의 인권을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CCTV상 헤어 스타일의 유사성 만으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다른 진범이 밝혀졌으며, 경찰은 이 중학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철회했다.

부산지검 형사제1부는 경찰 송치 구속 사건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양식의 질문 사항을 세분화했으며, 상세 답변이 가능하도록 기재 방식을 변경한 공을 인정 받았다. 이를 통해 피의자 면담 결과서가 수사 절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흉기로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피의자는 동거녀가 자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이에 검찰이 범행 도구인 칼을 감정해 피해자의 DNA만 검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는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시정 요구 및 조치를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노자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