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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01/11 [sbs] '더 글로리' 배경이었던 '고데기' 사건, 당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작성일
2023.01.1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더 글로리' 배경이었던 '고데기' 사건, 당시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이 인기를 끌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청자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몸 곳곳을 전기 고데기로 지지는 등 자극적인 장면들에 "마음이 불편했다"면서도, "드라마보다 현실은 더 심각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속 장면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2006년 청주 J여중 사건이죠.
무슨 내용인데?
17년 전, 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의 언론 인터뷰가 전해지며 세상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 다니는 14살 딸이 동급생으로부터 고데기로 몸을 지지는 등 심한 폭력을 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팔에 화상을 입은 끔찍한 사진도 함께 공개됐는데, <더 글로리> 드라마 속 특수분장으로 연출된 모습 그대로였죠.  
피해자 가족 측은 피해자의 진단서가 나오자마자 경찰에 가해 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후 가해자로 세 명의 학생이 지목됐는데, 이들은 경찰 조사 내내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도 이 학생들이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폭행 상황을 본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일단 용의선상에 놓고, 주변 친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평소 단짝 친구로 알려졌던 한 학생이 "사실 내가 한 짓이다"라며 자백을 한 겁니다.

좀 더 알아보니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당초 가족에게도 진짜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실직고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피해 사실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했고, 아예 다른 학생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도록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무서워 겁을 먹고 사실대로 말을 하지 못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해자의 자백으로 폭행의 정도와 이유까지 속속 드러났습니다. 무려 9차례나 고데기로 화상을 입혔습니다. 야구 방망이로 7차례 팔, 다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폭행은 20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폭행했다'며 뻔뻔하고도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일이 커져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17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 남아있는 정보들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당시 가해 학생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소년범이 구속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데,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사회 상규에 비추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소년범에 대해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학교와 교사들에겐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
학교 폭력 문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통계를 살펴봤더니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가해 학생들이 64,250명에 달합니다. 범죄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3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2,625명, 금품갈취 6,03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1년 학교 성폭력 가해 학생은 2,879명으로 2017년 1,695명 대비 70%(1,184명) 늘었다는 점입니다. 
5년간 가해자들은 6만 4천여 명. 그 숫자와 비슷하게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를 쓴 김은숙 작가는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사명처럼 이해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극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길, 또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화살을 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