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권의 ‘노동개혁’ 이번엔 가능할까…“개혁 여건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를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과거와 현재의 노동개혁 차이점으로 ‘엄격한 법의 적용’과 ‘경제적 요인’을 꼽았다.

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정권에서 ‘노동개혁’은 매번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여론과 노동계 등의 반발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성과제 도입’과 비정규직 완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강한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으로 나뉘는 데 정년퇴임 전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과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 조정, 정년퇴직 후 계약직 신분으로 비정규직 고용 연장 등이 있다.

해당 정책은 정년 시기 임금을 줄여 신규채용을 늘리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만 기업들이 인건비를 감축하고 신규고용을 하지 않았다. 정년퇴임을 앞둔 중장년층의 급여만 줄었다는 폐해가 드러났다. 결국 야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국민의 여론에 질타를 받아 국정동력이 대폭 약화됐다.

윤석열 정부도 ‘성과제’를 기반으로 한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기존 노동개혁과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노동 분야 해결책으로 △노사 관계 공공성 확보 △근로 현장 안전성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급제 전환 등을 언급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3대 개혁을 언급한 후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힘을 모아 도와달라”고 전했다.

공개된 개혁안으로는 직무성과급제와 주 최대 68시간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노조 내 부패 방지 등이 있다.

직무성과급제는 나이와 근속연수, 성별, 고용형태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기초 임금을 받아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결정하는 제도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은 오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주 최대 68시간제는 기존 주 52시간제를 달 단위나 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를 공개했다. 연간 노동시간은 70%대로 감소하지만 일일 근무가 11시간 30분까지 늘어나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 내 부패 방지를 위한 노조 회계 감사와 엄격한 법 집행을 꺼내 들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전문가는 기존 보수 정권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다른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모든 노동개혁은 법치에 근간해 이뤄졌지만 엄격한 수준의 적용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노동개혁은 국민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 명확하게 생각할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노동개혁의 추진 여건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개혁 과정을 여론이 어느 정도 호응하고 있어서 3대 개혁 중에는 비교적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인다”며 “기존 노동개혁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선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는 노동의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전 노동개혁 시기에는 지금처럼 경제가 악화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2023년 1월 4일

임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