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아시아경제] “차별금지법 제정, 더 미뤄선 안돼”…국제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 7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를 국회에 요구하며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제법률가위원회·국제성소수자협회·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국제인권연맹·국제엠네스티·포럼아시아·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광범위한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다루는 데 필요한 조치"라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국이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국제인권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지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회는 더 이상 법안 검토를 미뤄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에 맞설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보호와 안전을 제공할 기회를 또다시 포기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등 유엔 주요 인권기구와 국제사회는 한국의 차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10년 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반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