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 한건 거짓신고해도 엄정 대응할 것" 거짓신고 처벌2021년3757→2023년48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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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지난해 5월 경찰은 "A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비슷한 신고는 4일간 총16회에 걸쳐 이어졌고 이 기간 총59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는 게임장 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허위신고였다. 이에 일당 3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검거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경찰관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에서도 차량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 등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가 걸려 온다면 단 한 건이라도 엄정 대응하겠다고31일 밝혔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112신고가 들어와 경찰관 6명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거짓 신고였고 경찰은 신고자에 즉결심판을 청구해 벌금형 처분을 받게 했다.
거짓 신고 처벌은2021년3757건 수준이었지만2022년3946건,2023년487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형사입건의 경우도954건,990건,1436건 등으로 늘어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7월 3일부터는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연간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며 "올바른112신고 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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