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회용품 없는 학교’ 파장

유호준 민주당 의원 발의로 최근 시행
유·초·중·고 일회용품 실태 공개 의무
교육청, 종이컵 등 수량 파악 지시 공문
교사 “본업에 지장” 유 의원 “행정실 몫”

“대뜸 학교에 있는 종이컵부터 이쑤시개까지 모두 몇 개인지 세서 구매 금액을 보고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경기지역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가 때아닌 일회용품 전수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시행된 개정 조례 때문이다. 교사들은 ‘불필요한 교육·행정력 낭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의회는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월 말 의결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 조례는 지역 내 모든 학교 등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가 시행되자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에 공문과 작성 양식을 보내 일회용품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상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일회용품으로 정한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2개 품목에 대한 수량과 구매 내역 등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유치원 및 학교 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문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제발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31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본업에 지장을 주는 교육·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공문을 발송한 경기도교육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어쩔 수 없이 공문을 내려보냈으나 교육 현장이 겪을 혼란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이같은 혼란이 예측됐기 때문에 (유호준) 의원님께 계속 말씀드렸으나 그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4월 1일 경기교사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학교 내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와 경남 등 2곳뿐이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실태조사를 둘러싼 교사들의 반발은 업무 분장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환경교육 교사 한 명이 조사하는 대신 행정실 등 담당실이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집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해야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체 제품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종원 기자

기사원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education-news/2024/04/01/20240401009007?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