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대리한 김영희 변호사는 “감축 비율을 40%로 정한 것은 탄소 예산의 관점에서 현저히 불충분하다”며 “그 집행을 보장하는 방법도 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도 “불확실한 감축 수단인 탄소포집·이용·저장 부문 비중을 높였고 연도별로 얼마나 줄일지, 재원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제출된 2030년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의 2.9도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주요 선진국보다 늦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계·산업계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반박했다. 또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의 연도와 산업구조, 감축을 시작한 시기 등이 달라 실정에 맞게 감축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62명이 낸 아기기후소송, 시민 51명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이 헌재에 접수돼 하나로 병합됐다.

한국경제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기사 원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31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