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개회식

14:00-14:10

전체사회: 이창훈 총무이사(한국에너지법학회)

개회사: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박일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축 사: 정동희 이사장 (한국전력거래소)

환영사: 이종영 교수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제1주제

14:10-15:00

[1] 원전의 인·허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사회 : 강현철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 김재광 교수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 토론 :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성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제2주제

15:00-15:50

[2]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 사회 : 김종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발표 : 김남욱 교수 (송원대학교 철도경영학과)

▷ 토론 : 박진표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수 교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휴식 (15:50-16:00)

제3주제

16:00-16:50

[3]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

▷ 사회 : 정남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발표 : 백옥선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김현제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하정림 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종합토론

16:50-18:00

[종합토론]

▷ 사회 : 정 훈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용혁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강승진 위원장 (전기위원회)

손병호 대표 ((주)산업인)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