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

VI Asia Pacific Mediation Conference

"분쟁조정제도의 설계와 입법평가"

초청의 말씀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는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제6회 아시아태평양조정컨퍼런스(VI Asia Pacific Mediation Conference)를 개최하면서 회원 여러분을 학술행사에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분쟁조정제도의 설계와 입법평가(Designing Mediation and the Assessment of Legislation)”라는 대주제 아래 국내외 최고의 조정과 입법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조정과 입법평가에 관한 주요 쟁점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기조발제는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분쟁조정제도의 설계”라는 주제로 박노형 국제조정센터장(KIMC)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1세션(싱가포르조정협약과 국내이행법률 설계)은 좌장을 맡으신 법무부 박정현 국제법무과장님의 진행 하에 싱가포르 조정협약 및 상사조정의 해외입법동향, 싱가포르협약의 국내이행방안, 싱가포르 조정제도와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후 국내법제도의 설계의 큰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제2세션(분쟁조정과 입법평가)에서는 좌장을 맡으신 신동권 KDI 초빙교수님의 진행 하에 분쟁실태와 입법평가, 미국조정제도와 입법평가, 소상공인 지원법의 입법평가 등 분쟁조정과 입법평가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제3세션(조정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에서는 좌장을 맡으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님의 진행 하에 소송과 조정의 조화로운 발전방향모색, EU조정법제와 입법평가, 법원의 조정관 제도의 도입방향 모색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기조발제와 좌장, 주제발표 및 토론을 맡으신 저명하신 분들께 한국조정학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제조정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조발제와 제1세션에서 논의될 싱가포르 조정협약이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0년 9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이행을 위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TF가 활동 중이며 이번 논의가 의미있는 성과를 통해 방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2세션에서는법률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제도인 입법평가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국가적으로 좋은 입법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내고, 제3세션에서는 조정을 둘러싼 각종 현안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국내의 조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학술행사가 아시아와 태평양을 넘어 미국과 EU 조정법제를 다루게 되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관계자 및 변호사와 조정전문가, 정부기관에서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학계에서 조정과 ADR을 연구하는 분들께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6회를 맞이하는 아태조정컨퍼런스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국제조정센터(KIMC),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법률신문사 및 리걸타임스의 임원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이제우 국제이사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의 노고에 깊이 고마움을 표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조정제도의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국제학술행사에 참석하시어 학술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3.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