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혁은 사회 전반의 소유구조를 재편한다는 점과 중대한 전환점(critical juncture)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제도화 기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개혁이다. 특히, 국가건설(state-building) 혹은 전환적 단계에 있는 다수의 개도국에서 토지개혁은 시도되지 않았거나 오랜 기간 실패한 채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경험을 피상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institutions)와 초기조건에 관한 본질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농촌개발과 토지수탈의 문제가 잔존하는 개발도상국에 향후 토지관련 국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이에, 1945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일본, 대만 사례분석을 통해 삼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토지개혁 성공요인을 동아시아모델로 도출하고, 보편적인 시사점을 개도국에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개입을 통해 단행되었던 한국, 일본, 대만에서의 토지개혁은 미국의 개입방식, 시행령, 개혁과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하나, 삼국의 사례는 모두 로컬수준의 내생적 조건으로 인해 미국이 당초 계획했던 토지개혁의 범위와 방향성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삼국의 로컬수준의 주요 내생적 조건으로는 지역단위에서 자율성 있는 조직이 여러 층위로 구성된 점, 중앙과 지방 간 분권과 제도적 소통창구가 존재한 점, 책무성(accountability)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로컬수준에서의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된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토지개혁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비록 1945년 이후 미국의 아시아개입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양자·다자원조와 같은 외부영향력 아래에서 여러 다중이해관계자의 개입과 공여국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개도국의 현 실정을 고려할 때, 삼국의 토지개혁 사례는 수원국 내 로컬수준의 정치체(polity) 및 로컬단위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2021년 4월 13일(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