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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석사과정

전공과목

공공정책전공

공공정책전공 과목
학정번호 교과목명 과목설명

GPX6003

(행정계열 공통)

정책형성론(Policy Formulation) 정책형성의 기초과정으로서 문제인식, 쟁점, 의제설정, 이해당사자의 참여, 정책형성에의 제반 접근법과 주요 모형을 취급한다.

GPX6004

(행정계열 공통)

시장과정부(Market vs Government) 신자유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자유주의 이론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비시장주의적 접근 방법을 대비하여 검토한 후 이러한 이념적, 이론적 갈등이 교육, 복지 등의 구체적 정책 사례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GPX6013

(행정계열 공통)

정책평가론(Policy Evaluation) 정책집행이 종결된 후에 평가한 것으로서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의 평가와 정책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평가방법은 질적·양적 분석 및 비교분석에 의존한다.

GPX6016

(행정계열 공통)

문화정책(Cultural Policy)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문화정책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한다. 특히, 문화정책의 형성 및 평가 과정에 역점을 둔다.

GPX6021

(행정계열 공통)

지방분권과 공공정책(Public Policy and Decentralization)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재정, 인적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학습하고, 자치분권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정책을 분석한다. 또한 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연구하며, 토론하는 실증적이고 참여적 수업이다.

GPX6022

(행정계열 공통)

사회과학 연구설계세미나(Seminar in Social Science Research Design) 이 과목은 석사학위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의 준비를 위하여 과학적인 사회과학연구의 수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사회과학연구를 위하여 연구주제(문제)의 선정→가설의 설정(연구질문의 설정)→연구방법의 선정→개념형성→변수 및 측정→표본추출(사례의 선정)→자료의 수집→자료의 분석→일반화의 연구과정에 따라 강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개인별로 연구과정에 의거하여 연구논문(석사논문, 연구보고서)계획서(research proposal)나 연구논문(research paper)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GPF6002 정책집행론(Policy Implementation) 정책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치적·행정적 문제를 논의하며, 특히 정책집행의 합목적성, 집행기획, 사업조정, 정책수정 및 종결, 자유재량권, 고객과의 관계 등에 역점을 둔다.
GPF6005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인간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정책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내용의 집행을 위한 관리방법을 논의한다.
GPF6006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본 과목은 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규제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규제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유형별 개념들을 정리하고, 규제정책의 주요 사례들을 다룬다. 특히, 세계적인 규제개혁 추세에 발맞추어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의 논리와 방법들과 규제영향분석(Reglatory Impact Analysis)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정부규제의 실태와 규제개혁의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GPF6007 정책분석론(Policy Analysis) 정책과정의 주요 단계인 정책문제의 인식,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대안의 분석, 그리고 정책결과 및 효과의 평가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정책분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GPF6008 계량분석론 (Quantitative Analysis) 이 과목은 대학원 수준의 과목으로서 행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알아두어여 할 기본적인 통계학 지식을 습득하고 SPSS/SAS 등의 통계 프로그램 사용을 통해 실제 데이터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공부한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적 추론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점검한 후 주로 회귀분석에 대해 다룬다. 다중회귀분석 및 연립장정식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고 특히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그 가정들의 불충족애 따라 나타나는 Multicollinearity, Serial-Correlation, Heteroscedasticity 등의 해결책, 나아가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분석 등을 포함하여 공부한다.
GPF6009 공공의사결정론(Public Decision Making)
공공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의합니다.
공공의사결정이란? / 공공의사결정을 보는 거시적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해 / 합리적의사결정기법(CostBenefitAnalysis,BEP분석,관련원가분석)/ 합리적 공공의사결정에 대한 도덕적 논쟁 / 대안적 주장에 대한 검토
GPF7001 에너지정책(Energy Policy) 현재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려는 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보존정책과 개발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및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취급한다. 특히 대체 에너지 정책에 역점을 둔다.
GPF7002 과학기술정책(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고도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발전과 기술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제반 정책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GPF7003 교육정책(Educational Policy) 교육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논의하며, 교육정책의 기본 이론을 실제에 적용한다.
GPF7004 재정정책(Fiscal Policy)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변천하여 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운용의 저해요인을 분석하려는 것이 정책적 과제이다. 재정정책은 이러한 요인을 분석하고 재정수단을 이용하여 자본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 내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GPF7005 정책사례연구(Case Studies in Public Policy)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주요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정책과정의 동태적 상호작용관계와 주요 정책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GPF7006 한국경제정책(Korean Economic Policy)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경제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한다.
GPF7007 정책세미나 I(Topics in Policy Studies I) 정책과 관련된 주요 당면문제를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분석ㆍ진단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의 개발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다.
GPF7008 정책세미나 II(Topics in Policy Studies II) 정책과 관련된 주요 당면문제를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분석ㆍ진단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의 개발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다.
GPF7009 치안정책(Police Policy) 치안정책의 형성ㆍ집행ㆍ평가의 이론적 고찰과 구체적인 치안정책의 문제를 사례위주로 연구한다.
GPF7010 부동산정책(Real Estate Policy) 토지와 건물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인간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근본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그것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투기, 지가상승, 국토이용의 비효율화, 환경의 파괴, 주택공급난, 부동산 거래질서문란 등 많은 부동산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부동산 정책론에서는 인간의 부동산활동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하여 부동산 활동과정이나 현상에서 야기되는 부동산상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분석, 처방함은 물론 제반 부동산활동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국토의 종합개발, 이용, 규제 등에 관한 각종 부동산정책에 대해 기획과 경제적 분석 등 이론과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GPF7011 정보통신정책(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정보통신정책이 기술혁신과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정부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아울러 각국의 정보통신정책의 특성과 한국정보통신정책의 성격을 규명해 본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 전산감사, 세계각국의 정보화 정책에 관한 논의도 포함한다.
GPF7012 벤처기업 정책(Venture Industrial Policy) 벤처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산업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벤처기업과 기술개발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개입의 논거와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내용과 그 효과성에 대하여 탐구한다. 특히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효과성과 경제적 분석을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GPF7013 관광산업 정책(Tourist Industrial Policy) 지방 자치화의 무대 위에서 현재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강구하는 시책에서 이론과 실제로 구분하여, 이론면에서 관광정책론의 위치와 관광정책의 기본이념, 목적과 목표, 필요성, 과정 및 분석, 집행과 평가를 실제면에서 관광정책의 내용 및 유형과 한국의 관광정책을 중심으로 해설하고 토의한다.
GPF7014 여성정책(Gender Policy) 본 교과목은 21세기 양성평등시대를 맞아 남녀가 동동한 파트너로서 직장과 가정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로의 전환과 함께 국내외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및 여성정책 개발 실습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강화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의 교과과정으로는 다양한 여성해방론, 여성정책과 여성운동, 우리나라 및 외국의 여성정책,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여성정책 개발 실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GPF7015 통상무역정책(Trade Policy in Korea) 무역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성장동력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에 있어서 한국무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정부의 수출지향적 노력 즉 무역정책의 역할은 지대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한국의 무역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대외통상이슈가 빈발하게 되고 무역정책과 통상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연계성을 띈다. 40여년의 연륜을 쌓은 무역 ·통상정책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정책결정, 집행, Feed-back등의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GPF7016 연금정책론(Pension Policy) 이 과목은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연금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과 안목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금제도의 기본개념과 유형, 다양한 연금개혁모형에 대해 공부하고, 세미나 참여자 스스로 Research Design을 작성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다.
GPF7017 여성 및 가족정책(Gender and Family Policy) 본 수업은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론과 관점을 점검하고, 가족정책의 총론적 이해를 위해 개념 및 외국의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본다. 각론적 이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 아동보육정책, 일과 가정의 조화, 여성문제/남성문제, 가족문제(가정폭력, 이혼, 재혼), 고령화문제를 검토하고 가족정책의 평가를 위한 도구로 가족영향평가(F.I.A)를 살펴본다.
GPF7018 공공재정분석(Analysis of Public Finance) 정부예산기법과 재무관리기법을 사용하여 공공부문 재정의 건전성을 달성하며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기법의 실제적용을 도모한다. 특히 정부 세수와 지출에 관한 현금관리, 위험관리, 내부자원관리, 재정 건전도, 국공채관리 그리고 전사적 품질관리(TQM)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GPF7019 통상정책론(International Trade Policy) 공공정책분석을 위한 기초 미시경제학 및 재정학 이론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수요공급이론, 소비자선택이론 및 공공재, 외부효과, Cost-Benefit 분석, 공공선택론을 강의함.
GPF7020 공공경제론(Pulbic Economics) 공공정책분석을 위한 기초 미시경제학 및 재정학 이론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수요공급이론, 소비자선택이론 및 공공재, 외부효과, Cost-Benefit 분석, 공공선택론을 강의함.
GPF7021 정책관리론(Policy Management) 정책의 성공적 관리에 필요한 지식 전반을 다룬다. 학생들은 정책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론·기법 등을 학습한다. 또한 학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일련의 정책관리 사례를 분석한다.
GPF7023 유인과 정책설계(Incentives and Policy Design)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합리성 및 제한된 합리성의 가정에 기반한 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효과적, 효율적 정책 설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선택 이론 및 행동경제학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이러한 이론이 정책설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GPF7024 정책과정과 의회절차(Public Policy Processes and Legislative Procedures) 정책과정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하여 의회정책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등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이론 특히 정책결정이론과 정책평가이론의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이러한 이론이 의회절차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학습한다.
GPF7025 한국정책과정의 이론과 실제(Theory and Practice in Korean Public Policy Process) 현대 한국사회의 주요한 정책문제를 정책과정론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한다.
GPF7026 빅 데이터 분석의 원리와 응용(Big Data Analytics and Applications) 빅 데이터 분석과 연관된 기초이론, 분석방법론 및 기반 기술 등을 고찰하고, 공공 및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사례분석을 통해 빅 데이터와 관련된 제반 지식을 습득한다.
GPF7027 산업정책론(Varieties of Industrial Policy) 산업정책의 개념, 수단,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각 산업부문에 대한 산업정책을 고찰한다. 산업부문으로는 금융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을 살펴본다.
GPF7028 도시화와 공공정책(Urbanization and Policy issues) 도시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슈를 익히고, 가속화 되는 도시화 추세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들과 이와 관련된 정책 (도시계획, 토지, 주택, 환경, 교통, 경관 정책 등) 과 분석틀에 대해 배우는 강의이다.
GPF7029 중소기업정책(SME Policy )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정책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GPF7030 정책의 경제성 분석(ECONOMIC ANALYSIS OF PUBLIC POLICY) 공공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관련된 기본 경제이론을 검토하고, 이후 분석틀을 적용한 실제 경제적 분석 사례에 대해 논의합니다.
GPF7031
거시경제와 공공정책(MACROECONOMICS AND PUBLIC POLICY) 본 수업은 거시경제변수 생산, 화폐, 환율, 금리, 물가 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환경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GPF7032
조세정책의 이해(Introduction to Tax Policy) 본 수업에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정책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 조세제도의 특징과 조세정책에 관한 최근 연구를 공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