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산하센터로 공익, 민주적 법치주의,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법률연구와 법률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공동체의 민주화에 대한 신념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시민사회공공부문에서 활동할 법률가를 양성하고 민주적 법치문화를 진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공익중심의 법제도와 법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률연구와 법률교육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공거버넌스(public governance)란 사익이나 고객 내지 직역의 이익을 떠나 공동체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시민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갈등의 예방적 해소를 통해 효율적이면서 민주적인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센터는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률연구와 법률교육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의 공익지향성은 연세 로스쿨의 교육이념인 ‘섬김의 리더십을 실현하는 글로벌 법조인의 양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하에 법률서비스시장과 로스쿨이 ‘고객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공급자로서의 법조인상‘의 확대에 중점을 둘 우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 및 정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로스쿨이 민주사회에서 공익실현자로서 기능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법제도와 법문화의 중심에 공익적 민주법치사회의 구현을 위치시키는 기반으로서 사명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센터는 앞으로 법과 정책의 상호관계, 정책결정과정과 법의 형성, 정책집행에서의 법의 기능과 효과, 정책결정과정과 사법과정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 공익법률가의 법적 사고를 중점으로 다루는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과 학술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센터는 우리와 비전을 같이하는 교내외의 여러 연구기관이나 단체들 및 국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우리 사회가 민주적 법치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법률연구와 법률교육에 매진할 것입니다.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구성 및 연락처
이름 | 직책 | 연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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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
센터장 |
광복관 505호 (02-2123-3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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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연 |
편집위원장 |
광복관 515호 (02-2123-6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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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아영 |
센터조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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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
편집조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