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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거버넌스와 법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가 발행하는 학술지입니다.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은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가 지향하는 공익중심의 법제도와 법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률연구와 법률교육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익 분야의 법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 거버넌스(Governance)는 거버먼트(Government, 통치)와 구별되는 것으로 법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합의를 중시합니다 표현과 비판의 자유, 합리적 토론과 숙고, 민주적 의사결정은 현대의 민주적 선진국가에서 필수적 요소입니다.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은 이에 대응하여 사회적․국가적 현안에 대한 학술적 접근, 민주적 토론과 논의에 미약하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을 통해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거버넌스의 이해와 적용에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식의 서평, 판례평석, 입법분석, 좌담회, 인터뷰 등의 내용도 포괄하여 유연하게 학문적 지평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이 분야의 학자, 전문가, 대학원생,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논문 투고 및 문의 : yspbl@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