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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제목
4대 환경 법안, 국회 통과
작성일
2020.06.14
작성자
SSK 기후변화사업단
게시글 내용

환경 보전과 관련된 4개의 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들은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2년 이내에 실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식 명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자원재활용법'이며, 일명 테이크아웃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일회용품에 보증금제를 도입함이 핵심이다.

환경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하위법령의 제정에도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원문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menuId=286&orgCd=&condition.fromDate=2020-04-21&condition.toDate=2020-05-20&boardId=137253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