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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 08. 21] 연구발표
작성일
2013.11.19
작성자
법학연구원
게시글 내용
일시 : 2012년 8월 21일 (화) & 22일 (수) 제1부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법제 - 좌장 박덕영 교수 (연세대) 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법제 개관 - 윤익준 박사 (법학연구원) 토론 : 이승환 교수 (대구대) / 장 욱 박사 (법학연구원) 2. 배출권거래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쟁점 - 장 욱 박사 (법학연구원) 토론 : 조현진 박사 (법학연구원) / 권경휘 박사 (법학연구원) 제2부 기후변화 대응법제와 통상법적 쟁점 - 좌장 이중교 교수 (연세대) 3. 기후변화대응과 주요 통상법적 쟁점 - 박덕영 교수 (연세대) 토론 : 오선영 교수 (숭실대) / 이현정 교수 (동서대) 4. 주요 FTA 상의 환경관련 규정 비교 고찰 - 이주윤 박사 (법제연구원) 토론 : 한성훈 박사 (한양대) / 이태화 박사 (S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