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7년 9월 12일(화)-13일(수)

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412호

주최: KAMI / 연세대 법학연구원 아시아법센터

후원: (사)함께하는 사랑밭,CHRUSP (Center for Human Rights of the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모 시 는 글

안녕하십니까?

(사)정신장애인권연대카미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아시아법센터는 공동으로 “제2차 아시아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모범법률초안 작성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세계 각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정신보건법 개정 등에 대한 사례를 비교·검토해보고, 법적능력의 실현,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지향하는 모범법률초안의 작성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특히,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았던 정신장애인의 법적능력과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해 이해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그간 소외되어 왔던 정신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사)정신장애인권연대카미 대표 권오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아시아법센터장 홍성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