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정성의 위기와 법적 대응』

- 2012년 제18대 대선을 배경으로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선거공정성의 위기와 법적 대응』- 2012년 제18대 대선을 배경으로 - 라는 주제로 2013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2013년 5월 30일 (금) 오후 4:00 - 6:30

  장소 : 법과대학 광복관 412호

  개회사 : 김종철 교수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장)

  환영사 : 김성수 교수 (연세대 법학연구원장)
 
 제1주제  언론환경의 퇴행과 선거공정성의 위기 -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배경으로
   발표 : 김준현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
   지정토론 : 전광석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용진 교수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제2주제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과 선거공정성의 위기 -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배경으로
   발표 :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 이덕연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주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기획취지

 2012년 제18대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시급히 요청되는 국면이다.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종합편성방송이나 공영방송의 선거보도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나 소극성이 특정정파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고착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정당성이 시험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 21세기 한국민주주의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재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그 논의의 결실을 법적 제도화로 연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