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원 공지사항 게시판읽기 ( 참여연대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주최 검찰개혁 연구세미나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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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검찰개혁 연구세미나 기획안

2014.6.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o 기획 취지

- 검찰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센터 내부실행위원을 중심으로 법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국회 관계자 및 경찰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3월부터 3회 세미나를 진행해왔으며 총 5회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함.

-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검찰 개혁 주제에 대해 발제자가 발제하고 토론자들이 장단점과 개선책의 효과 등을 평가하여 개혁안을 정교히 설계하고자 함.

o 일정

- 아래와 같음

번호	일정	주제	발제자
1	3/25(화)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하태훈 교수
2	4/24(목)	검찰기능의 제자리 찾기 (검경 수사권 분점 및 개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개선)	서보학 교수
3	5/22(목)	검사 동일체 원칙의 해체 및 검사의 직무 독립성 강화 (보고 결재제도의 개선)	최영승 교수
4	7/10(목)	검찰의 분권화와 검사장 직선제	김진욱 (발제) 이국운 (토론)
5	8월 중	검찰 인사제도	외부전문가

o 제 4회 연구세미나 프로그램

○ 일시ㆍ장소 : 2014년 7월 10일 오후 5-9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12호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석자

-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사회)

- 김진욱 변호사(발제)

- 이국운 한동대 법대 교수(지정 토론)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관기관(국회 법사위 위원실 보좌관, 민변 변호사, 경찰 등) 관계자

※ 문의: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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