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표

  조선 후기와 20세기 초의 법과 사회에 접근하는 통로로서 19세기 법사(法史)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와 실무, 범죄와 형벌, 분쟁과 소송, 법생활과 법의식, 관행과 질서를 유기적인 상호 연관 속에서 거시적·미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조선 후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의 법과 사회의 변화를 실증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근세 조선은 19세기에 이르러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위기와 충격에 직면하며 또 다른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19세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사상사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논쟁적인 주제이지만, 법사학 분야에서는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형정과 소송의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법사(法史)의 체계적인 이해 없이는 갑오개혁 이후 변화양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법사회사(Socio-legal history)의 관점에서 19세기 법사가 가지는 위상과 의미를 재조명할 것이다. 아울러 19세기의 법사를 동아시아와 서양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전통법 세계의 특질을 포착하고 이론화를 시도할 것이다.

기대효과

첫째, 법사학 연구의 거점 구축 및 한국 법이론 수준의 국제 경쟁력 강화이다.

둘째, ‘공공을 위한 한국법사’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다. 법제·사법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한국법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법과 사회 연구의 가치·필요성·유용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킴으로써 학문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법전통의 시민적 공유와 교육을 위한 모델 제시이다.‘법의 사회사’를 직조하고 있는 ‘큰 역사’와 ‘작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삶, 사회적 교제와 협력, 정의와 부정의, 권리 보호, 통제와 자유, 억압과 저항 등 현대 한국의 시민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주제와 이야기를 발굴하여 그 시대와 사람들의 고민과 분투와 정서를 이해하고, 현대 한국의 법과 사회를 성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개발되어 쌓인 주제와 콘텐츠들은 시민교육 및 학교현장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 지식 자산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법사 관련 대중문화 콘텐츠의 개발이다. 대중문화에서 범죄와 소송은 특히 인기 있는 소재이다. 이 연구를 통해 발굴하게 될 사건과 인물, 스토리들은 ‘공공을 위한 한국법사’ 콘텐츠 구성에 활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양물이나 영화·드라마 제작이 가능한 대중문화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