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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연구목표

심화된 기후변화위기와 더불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으로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의 변화가 예상되며,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 국제통상 및 투자규범과의 새로운 쟁점들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대형단계 연구 아젠다인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통상·투자·환경규범과의 조화”는 학문적·사회적·정책적으로 높은 기여가 기대된다. 참여연구진들은 국제통상법부터 에너지·환경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학제간 융합 노력이 절실한 연구 아젠다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자문단의 자문을 얻어 국제정세 및 주요 국가의 입장 을 반영한 연구 결과 역시 산출할 계획이다.

 

  • 대형단계 1년차(2016-2017년)에는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을 이해 및 분석하고 후속 이행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분석함

  • 2년차(2017-2018년)에는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 및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분석함

  • 3년차(2018-2019년)에는 국내 기후변화대응·에너지법제와 정책의 국제통상·투자법적 쟁점을 논의 하고 분석함

  • 최종적으로 4년차(2019-2020)에는 국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법제와 정책의 국제 통상·투자법적 분쟁해결방안을 제시

연구내용

 단계별 연구추진 체계도

주요 연구성과

  • 관련 연구주제의 최근동향을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다수의 국내·국제 세미나를 개최함.
    또한 본 연구단의 연구의 내용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는 전문가 초청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 매 학기마다 진행하는 학술회의의 발표 논문들을 단행본으로 만들어 출판함.
    또한, 매년 해외의 학술저서 중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할 가치가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번역·출판함.
    소·중형 단계 2016년 8월까지 논문 61편과 저역서 16권을 출판하였음

  • 기후변화대응·에너지법제와 국제통상·투자·환경분쟁의 최근현황과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 등의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유수 대학과 연구기관 혹은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연구내용을 파악함.
    또한 본 연구단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해외 관련학회 등에서 발표함. 

  • 기후변화 · 에너지 · 국제통상법·국제환경분쟁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거나 혹은 전문가과정을 새로이 개설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