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내용

제1과제 : 녹색성장 관련 기초법 이론 연구

• 녹색성장 관련 법철학, 법사회학, 헌법 등 기초법 분야 이론
• 녹색성장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입법기준 정립 연구

제2과제 : 녹색성장 산업과 법학 각론 분야 연구

•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및 지원방안 연구
• 녹색성장사회를 위한 에너지/세제/지적재산권/환경/문화 관련 법제 연구

제3과제 :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 연구

• 국제환경협약(MEAs)과 국내 입법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미국, 중국, 일본, EU 등 녹색성장 관련 비교법적 연구

주요 연구성과

•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사회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규범적 정의를 시도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법적 문제/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비롯한 자체세미나를 실시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신재생에너지 법제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한편 녹색성장관련 주요 다자간환경협정의 내용을 분석 검토함
• 연구원들의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새롭게 녹색성장관련 법률의 범위를 정하고 새롭게 녹색성장법전을 편찬하는 한편 정부부처별 녹색성장 관련 법제자료들을 수집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