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에너지경제연구원]「2021년 통합정보시스템 웹표준화 및 기능고도화 사업」용역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7.15
- 최종수정일
- 2021.07.15
- 조회수
- 45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게시글 내용
-
공고번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0708-01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2021년도 통합정보시스템 웹표준화 및 기능고도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긴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건명 수행기간 추정금액 제안요청 설명회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위탁사업자평가 회의일시 및 장소 20210708-01 2021년도 통합정보시스템 웹표준화 및 기능고도화 사업 계약일로부터
5개월210,000천원
(부가세 포함)제안요청서로
갈음2021.7.19.(월)
15:00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사총무팀추후 공지 예정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부문) 신고업체
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에 의거 대기업의 참여 제한
마.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 미실시
3. 입찰관련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계약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일부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제안서(입찰참가신청) 제출 관련사항
1) 제출부수 : 아래 참조
2) 제출마감일시 : 2021년 07월 19일(월) 15:00
3) 제출장소 :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사총무팀(직찰, 우편접수 불가)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1층 인사총무팀
4) 기타사항 : 가격입찰서는 밀봉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세부일정 추후 공지)
마. 1) 입찰등록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 대표자 인감 날인필)1부
* 제안요청서 p.68 서식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1부
⑥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25/1000이상) 1부
* (약칭)국가계약법 제37조 단서조항에 따름(기획재정부 고시 적용기간 연장, ~ ‘21.12.31)
⑦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각 10부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요약본 본문 내용은 10분이내 발표용으로 2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은 제안요청서(p.38~p.40 참조)
⑧ 가격제안서1부
-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
⑨ 최근 3년간 사업실적(실적증명서 원본 포함)각 1부
* 제안요청서 p.65 서식 참조
⑩ 중소기업확인서 1부
2) 입찰제안서류 제출
- 제안요청서 p.47 참조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바.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의함
사.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4. 기타 공지사항
○ 입찰공고 관련 서류 열람, 추가정보 등 문의
- 입찰관련 문의처 : 인사총무팀 김동현 선임행정원(052-714-2297)
- 제안관련 문의처 : 지식정보화팀 지홍태 행정원(052-714-2102)
2021년 07월 08일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장
(http://www.keei.re.kr)별첨: 1. 사업계획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