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재공고(자유제안과제)
- 작성자
- 노희준
- 작성일
- 2021.07.05
- 최종수정일
- 2021.07.05
- 조회수
- 48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2세부사업단 자유제안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사업단과제, '18.08～'22.12) 2세부사업단 4세부과제 內 1개 자유제안과제
공고분야 지원과제수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1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총 정부외지원연구개발비
('21년 정부외지원
연구개발비)총 연구개발기간
('21년 연구개발기간)교통안전 1개 이내 0.3억이내
(0.3억 이내)1.7억 이내
(0.7억 이내)'21.05. ~ '22.12. 20개월
('21.05. ~ '20.12. 8개월)※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32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재공고-제32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의2 제5호 미적용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용산사무소 스마트시티사업단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0길 25 아스테리움 용산 B동 6층)
￭ 신청서 접수 일정
- 재공고기간 : ’21.06.30(수)∼’21.07.08(목)
- 인터넷 입력 : ’21.06.30(수)∼’21.07.08(목) 16:00까지
- 신청서 접수 : ’21.07.08(목) 17:00까지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6. 문의 및 기타
￭ 문의
- 공고관련 문의 :스마트시티사업단 김준환 연구원(070-4465-0252, kjhup100@kaia.re.kr)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031-389-6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재공고-제32호) 2021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4차년도 세부과제 1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자유제안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