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담수생물소재 기능성 및 유효성 평가 전임상 시험 분석 용역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7.08
- 최종수정일
- 2021.07.08
- 조회수
- 34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게시글 내용
-
1. 과 업 명 : 담수생물소재 기능성·유효성 평가 전임상 시험(4종)
2. 과업배경 및 필요성
○기술이전 받은 기업들이 빠르게 제품개발 및 시장진입 할 수 있도록 기술산업화 검증을 기반으로 한「산업화 기술개발 촉진 사업」추진
○기술이전 희망 바이오 기업에서는 건강기능성식품 개발에 필요한 소재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실정
○이에, 바이오산업계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담수생물 소재(4종)의 뇌 건강 분야 인지기능·기억력 개선에 대한 전임상시험(바이오마커 분석 및 동물실험 효능평가) 분석 데이터를 확보코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4. 과 업 비 : (一金)이억원정(₩200,000,000, VAT포함)
5. 과업기간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바. 기타 문의사항
○ 제안서/과업내용 관련 : 산업화지원팀 정진우 전임연구원(054-530-0883)
○ 입찰관련 : 재무회계부 송하권 계장(054-53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