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산업통상자원부)2021년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07.01
- 최종수정일
- 2021.07.01
- 조회수
- 39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의 안전성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심층처분 안전규제를 위한 선행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임
1. 개요
□ 목적
ㅇ 사용후핵연료 안전정보/장기저장 실증기술 개발과 처분 부지 평가기술 및 안전성 입증체계 구축
□ 연구내용
(과제명: 사용후핵연료 안전정보/장기저장 실증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장기저장 실증시험기술 및 안전정보 관리체계 기반 구축
(과제명: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평가기술 및 안전성 입증체계 구축) 사용후핵연료 종합안전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 및 기술적 솔루션 제공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규모 및 기간
공고를 통해 각 과제 제안요구서별 신규과제 추진
과제 명
사용후핵연료 안전정보/장기저장 실증기술 개발
과제 수
1개
과제 형태
총괄 과제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2021.07.~ 2029.12.31.
(2021.07.~2021.12.31.)
총 연구비
(1차년도 연구비)
40,870 백만원 내외, 정부39,460백만원 / 민간1,410백만원
(3,170 백만원 내외, 정부3,010백만원 / 민간160백만원)
과제 명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평가기술 및 안전성 입증체계 구축
과제 수
1개
과제 형태
총괄 과제
총 연구기간
(1차년도 연구기간)
2021.07.~ 2029.12.31.
(2021.07.~2021.12.31.)
총 연구비
(1차년도 연구비)
124,364 백만원 내외, 정부121,244백만원 / 민간3,120백만원
(7,123 백만원 내외 정부7,123백만원)
※ 지원기간 및 분야별 연구비 등은 예산상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2021. 6. 22(화) ~ 7. 21(수) 18:00까지
□ 신청 시 유의사항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단독응모인 경우, 추가공고 없이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실시
※ 공고의 목적에 적합한 지원과제가 없거나 연구주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과제 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공동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평가결과(단계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4. 문의처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
· 과제접수 및 예산편성 관련 문의(사업관리팀) : 042)866-4276
· 과제 제안요구서(RFP) 및 사업 관련 문의(사업기획팀) : 042)866-4282~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