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해양경찰청 ’23년 국가연구개발(R&D) 신규사업 기술수요조사 알림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6.01
- 최종수정일
- 2021.06.01
- 조회수
- 31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미래전략기술계
- 게시글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해양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통하여
2023년 신규사업 발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관부처 :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미래전략기술계
문 의 처 : 032-835-2308 / pbj0831@korea.kr
제출기한 : 2021. 5. 31 ~ 6. 20 / 제출방법 : 본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 또는 E-mail 송부
기술수요조사서 작성법
1. 제안 개요
ㅇ 제안기술명 : 제안하는 과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
2. 제안기술의 필요성 및 문제점
ㅇ 제안과제의 기술, 경제, 산업적 중요성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핵심적 내용이 부각되도록 서술
ㅇ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본 과제의 차별성(창의성) 및 난이도를 가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
3. 제안기술 목표 및 내용 :
ㅇ 제안하는 기술의 최종목표와 연도별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해야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서술
4. 제안기술의 기대효과
ㅇ 개발 완료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의 파급효과 등으로 서술
ㅇ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의 시장창출, 비용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적 효과를 서술
* 단순기술이 아닌 수치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서술
ㅇ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효과 창출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사전예방 효과, 치안안전 강화, 강력범죄 감소 등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서술
ㅇ 향후 개발결과를 해양경찰역량 향상, 상용화 및 표준화된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기반 등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5. 기타 유의사항 : 수요조사 제안서는 3쪽 이내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