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미래폐자원 탄소중립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1.06.07
- 최종수정일
- 2021.06.07
- 조회수
- 36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게시글 내용
-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미래폐자원 탄소중립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9개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내용
□ 미래폐자원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동향 분석 및 중점 추진영역 발굴
❍ 국내‧외 자원순환 전(全) 과정을 고려한 환경변화 및 정책, 기술, 산업 동향 분석
- 관련 법‧제도, 국제협약, 관리체계, 국가 상위계획 등 정책 현황 분석
-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역량(기술수준, 특허‧논문 동향 등) 분석
- 기존 R&D사업 투자 현황 및 성과 분석, 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
- 현행 관리체계 애로사항 및 한계점 도출
-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마련
❍ 중점 추진영역 발굴
- 국내‧외 현황 분석 결과와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을 토대로 신규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점 추진영역 발굴
□ 사업 추진전략 및 중점영역별 추진방향 수립
❍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수립
-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중점 추진영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구조 설계
-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수립
❍ 중점영역별 추진방향 수립
- 중점영역별 목표, 기술개발범위 설정
- 중점영역별 후보기술 발굴
□ 사업의 세부 추진전략 수립 및 로드맵 작성 등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및 로드맵 작성 등
- 단계별/세부사업별 기술개발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
-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도출 및 로드맵 작성(기술개발 목표, 세부 추진전략, 세부 기술개요서, 기대효과, 일러스트 등)
- 세부사업별 장비구축계획 수립(필요 시)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수립
□ 소요자원 규모 및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소요자원 규모와 확보방안 수립
-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소요예산, 소요인력 산정 및 확보방안 수립
3. 과업수행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함
- 단,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추후 개별 안내
○ 제안서 제출 장소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