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경찰청]현장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스토킹 사례 및 판례 분석 연구용역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04.15
- 최종수정일
- 2021.04.15
- 조회수
- 67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행정안전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 사 업 명 : 현장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스토킹 사례 및 판례분석 연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10월 시행을 앞 둔 가운데,
-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불안·공포 △지속·반복적 등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 사례분석을 통해 형사상 처벌되는 스토킹 범죄의 유형 및 형태 확인 필요
- 분석 결과를 범죄성립 여부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스토킹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 함
❍ 연구를 통해 스토킹 사건에서의 △피해자 취약요인 △행위자 위험요인 등을 분석,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사업 범위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스토킹 관련 판례 분석
○ 기존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되었던 스토킹 관련 판례에 대한 전수조사·분석
○ 해외 입법례에 따른 스토킹 범죄 관련 판례 분석
보호조치를 위한 판단기준 제시
○ 스토킹 사건의 행위자 위험요인, 피해자 취약요인 등 분석을 통해 보호조치 실시를 위한 판단 기준 제시
□ 용역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약 3개월간
□ 입찰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
□ 예정금액 : 약 2,000만원(부가세 포함)
□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경찰청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 및 가격제안서(각 1부)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문 의 처 : 02-3150-0949, 행정주사보 곽승현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차세연, 내선 5161, SYCHA310@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임태열, 02-2228-0272, here819@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