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 한반도 과학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1.03.04
- 최종수정일
- 2021.03.04
- 조회수
- 53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1년도「한반도 과학기술협력사업」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연구현장의 남북 협력과제 수요 및 북한의 관심사 등에 기반한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학술교류 및 정책연구 과제 지원
2. 지원규모 및 내용
가. 남북 협력 연구
ㅇ 지원분야 : ①감염병, ②기후변화, ③전통의과학, ④계량 표준
ㅇ 지원내용 : 학술교류 및 정책연구 경비 등
ㅇ 지원규모 : 과제당 50백만원 내외 / 1년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ㅇ 선정규모 : 4개 과제 내외
나. 연구 네트워크 지원 및 기본계획 마련
ㅇ 지원분야 : 과기・ICT 분야 남북협력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ㅇ 지원내용 : 연구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세미나・학술행사 개최 및 전문가 활용, 정책연구 경비 등
ㅇ 지원규모 : 과제당 110백만원 내외 / 1년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적용
ㅇ 선정규모 : 1개 과제
3.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ㅇ 신청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한 연구자
ㅇ 신청 및 참여제한
- 접수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3책5공제) 적용
-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경우 등은 신청을 금함
4.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 2021.3.2.(화)~4.1.(목)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 포함)
※ 접수마감일(2021.4.1.) 접수 완료시간(18:00)이후 시스템 접수 불가
※ 기관 승인 필수 : 2021.4.1.(목) 18:00 까지 완료되어야 함
ㅇ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서 신청
ㅇ 제출서류 : ① 국문 과제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5. 관련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타 관련규정 등
- 과제신청서 제출 시 예산편성 및 과제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동 규정 및 추후 협약서에 따름
6. 문의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남북협력팀 박영미 사무관/이상영 주무관
Tel : 044-202-4373 / E-mail : nstas@korea.kr
ㅇ 한국연구재단 아시아아프리카협력팀 우상하 부연구위원
Tel : 02-3460-5702 / E-mail : woosh@nrf.re.kr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장은경, 내선 3884, eun0503@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신윤섭, 02-2228-0297, PG5945@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