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대검찰청 2021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모집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1.02.02
- 최종수정일
- 2021.02.02
- 조회수
- 47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법무부
- 공고기관
- 대검찰청
- 게시글 내용
-
1. 대검찰청 형사1과에서는 2021년도 정책연구과제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정책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할 연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은 붙임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2021.2.22.(월)까지 대검찰청 형사1과 정책연구담당자(김선태 검찰수사관)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 전 산학협력단 담당자 권연주(내선 2147, merci@yonsei.ac.kr)에게 확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2021년도 정책연구과제 보고서는 검찰 정책수립 및 업무 등에 활용되고,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 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하여 공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명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약화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붙임 1.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 1부
2.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