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수정] 2021년도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 및 R&D 바우처 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 통합 공고
- 작성자
- 이보경
- 작성일
- 2020.12.24
- 최종수정일
- 2021.01.11
- 조회수
- 507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753호
2021년도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 및 R&D 바우처 사업
신규지원 대상사업 통합 공고
2021년도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 및 R&D 바우처 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대상사업 및 목적
구분
사업명
사업목적
①
기반
조성
ICT 혁신선도
연구인프라 구축
‣ 지능·융합 가속화 등 급속한 ICT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소 등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인프라 조성을 통한 ICT산업 경쟁력 제고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 ICT 신기술(5G·AI·VR/AR 등)과 이종분야(교통·제조·농업 등) 간 디지털 융합 디바이스·서비스를 개발·실증할 수 있는 ‘디지털 오픈랩(가칭)' 구축·운영
테라헤르츠 대역
전파자원 기반 구축
‣ 차세대 무선통신을 위한 테라헤르츠 대역 신규 주파수 발굴에 필요한 전파 분석 모델, 전파채널 특성 측정기술 및 전자파 인체 노출량 측정 기술 개발
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기반 조성
‣ 밀리미터파 대역의 전파 측정·분석 및 측정기술 개발, 태양활동에 따른 전파변화 예측 등을 통한 신규 전파 자원의 확보 기반 마련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기반 조성
‣ 드론 이용 확산에 따른 테러, 사생활 침해, 추락·충돌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 식별·관리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한 드론 이용 환경을 조성
ICT R&D 우수IP
창출활용지원
‣ ICT 분야 표준필수 특허 분석 및 표준특허 창출 등의 지원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화에 따른 국내 ICT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ICT기반개방형혁신
제품서비스개발
(기존 성과 R&BD)
‣ ICT기반 혁신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 및 고객검증 후 시장중심의 속도감 있는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
- 기존 우수 공공연구 성과에 대한 추가개발 지원
②
R&D 바우처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ICT 핵심기술을 빠른 시간내에 전 산업분야로 확산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합동 사업설명회 일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행사 진행
구분
내 용
일 시
2021년 1월 7일 (목) 14:00~16:00
장 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예정) (IITP 공식 유튜브 채널, 추후 재공지)
주요내용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과제기획자의 기획내용(RFP, 문제정의서 등)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등
※ 사업설명회 종료 후 동영상 자료는 IITP 유튜브 채널(정통방통)을 통해 재 시청 가능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직인, 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 받음
(방문접수, 우편접수 없음)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 과제 신청은 전산접수로만 시행(현장접수 없음)
공고기간
전산(ezone.iitp.kr) 등록기간
’20.12.18(금) ~ ‘21.2.1(월) 18시까지
’21.1.20(수) ~ ’21.2.1(월) 18시까지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일 18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마감 시간(18시)이후에는 전산등록(제출) 불가함 (신청완료 확인 방법 : “확인 및 제출” 메뉴 → “제출완료” 확인)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 요망함
o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및 제출처
가.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파일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HWP)
전산등록
(ezone)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전자파일
(PDF 파일)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각각 작성 후 제출
3
우대사항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만 제출
4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낱장) 날인 제출
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각각 작성 후 제출
6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각각 제출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중 기업만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중 기업만 제출
(원본대조필 확인)
9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10
R&D 결과물 증빙서류
(주관연구기관 보유․소유의 R&D결과물)
접수마감일기준 기수행한 R&D과제의 특허, 최종보고서 등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개발사업만 제출)
기술이전계약서 증빙서류
(주관연구기관 보유․소유의 기술이전 계약서 등)
접수마감일기준 대학, 출연(연) 등으로부터 관련기술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개발사업만 제출)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9년, 2020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0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20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나. 제출처
◦ (온라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
□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사업 공고란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42-612-8061 (EZOne 시스템 담당자)
◦ 과제내용 및 사업 관련 전반적인 문의
사업명
문의처
ICT 혁신선도 연구인프라 구축
IITP 기반사업팀(042-612-8535)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IITP 기반사업팀(042-612-8535)
테라헤르츠 대역 전파자원 기반 구축
IITP 기반사업팀(042-612-8536)
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기반 조성
IITP 기반사업팀(042-612-8536)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관리기반 조성
IITP 기반사업팀(042-612-8536)
ICT R&D 우수IP 창출활용지원
IITP 기술사업화팀(042-612-8571)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개발(기존 성과 R&BD)
IITP 기반확산팀(042-612-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