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가칭) 기획 공청회 개최 알림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7.28
- 최종수정일
- 2020.07.28
- 조회수
- 34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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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가칭) 기획 공청회 개최 알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가칭)’의 기획(안)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에 대해 외부 연구자 및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행사명 :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가칭) 기획 공청회
나. 목 적 :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사업(가칭) 기획(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다. 일 정 : '20.7.28.(화) 10:00~12:30 / 양재 aT센터 5F 그랜드홀
※ 온라인 생중계 URL : https://www.youtube.com/c/june2434?app=desktop
※ 사전등록&질문 URL : https://forms.gle/rLnsEpkbfxEUJ4GD8
라.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특허청
마. 주 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 참석자 : 관련 산‧학‧연 연구자 및 종사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 바랍니다.
※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등록자가 우선입장할 수 있으며, 만석시 입장이 제한됩니다.